[요약]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조사 결과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관세 상한선인 15%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의혹 조사 결과를 이달 말까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열린 관훈클럽 포럼에서 이번 조사의 결과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관세가 기존 한미 무역 협정에 명시된 15% 상한을 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강제 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일본, 스위스를 포함한 60개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10%에서 12.5% 사이의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제 노동 이슈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산업 과잉 생산 여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체결된 한미 관세 협정에 따라, 이번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29억 달러, 수입액은 734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로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