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스마트 안경을 통한 몰래카메라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책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합니다.
2026년 10월 2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몰ca메라 및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장관은 현재 준비 중인 관련 가이드라인의 진행 속도를 높여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신속히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안경테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여 카메라로 사물을 촬영하거나 렌즈를 통해 시각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레이밴(Ray-Ban) 제품 등이 이 기술을 대중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학업 및 기술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법 촬영 사례가 적발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총 3건의 스마트 안경 활용 불법 촬영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부작용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스마트 안경 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