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연방 항소법원이 의회 조사 위원회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의 모독죄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
미 연방 항소법원이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점거 사건을 조사하던 위원회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나바로 측이 주장한 '행정 특권(executive privilege)'을 통한 증언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나바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특권 주장에 따라 증언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설령 해당 특권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요구한 정보 중 상당수는 행정 특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나바로는 2022년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을 지연시키려는 계획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원회의 증언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바로가 소환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행정 특권을 주장하며 문서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바로는 이미 2023년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4년 4개월의 형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항소 과정이 권력 분립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 역시 유사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 체제하에서 기소 취소 및 기록 말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바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통령 보좌관들의 행정 특권 행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항소를 지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