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과 함께,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합 기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추진됩니다.
2026년 7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통합적인 피해 구제 기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사팀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특히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거나 증거를 은닉 또는 파기하는 기업에 대해 더욱 강화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존의 보상 체계가 실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공익제보자 포상금 제도에 개인정보 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과징금 수익 등을 활용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는 통합 기금 조성도 추진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4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432건이 보고되는 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조항도 도입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