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한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해 올해 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를 목표로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안에 완전운급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한 진척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매 분기 점검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3단계 프로그램 중 두 번째 단계인 FOC 검증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 간에는 전환 시점을 두고 미세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전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반면, 미국 측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전까지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CFC) 산하 특수전사령부를 상설 부대로 전환하는 작업도 올해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미 공군, 육군, 해군 등 6개 구성군 중 4개 부대는 상설 구성군으로의 전환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을 통해 미군 병력이 연합 전투 참무로 정기적으로 배치되어 합동 작전 계획 및 대규모 훈련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안 장관은 지난 20년간의 군사적, 정책적 노력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조건이 갖춰졌음을 언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군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