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법적 제도 정비 전이라도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낙태약의 안전한 사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에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법적 체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여성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약물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적절한 복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이 아니지만, 임신 중단 제한 및 절차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약물을 구매하는 대신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