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 줄 요약: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되어 있어, 오히려 시장 왜곡과 공급 부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8월 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전체 가액으로 전환하고,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유세를 강화하여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시장 안정화보다는 새로운 왜곡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세는 서울 한강 변을 넘어 서울 북부와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3단계 종부세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는 방식은 주택 소유자의 매도를 저해하여 공급을 줄이고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시급한 과제는 심화되는 '대출 절벽' 문제입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써밋의 사례를 보면, 500억 원 규모의 마지막 주택담보대출 물량이 금요일 단 3분 만에 소진되었습니다. 금융 당국은 뒤늦게 검토에 나섰으나, 은행들은 정부의 대출 한도 초과에 따른 페널티를 우려해 여전히 대출 확대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입주를 앞둔 예비 주택 소유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한 금융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금 인상 이상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유세가 증가한다면 거래세는 완화하여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유도하고 균형 잡힌 조세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과 함께,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가속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제 정책, 금융 규제, 그리고 주택 공급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만이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