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호황 종료 후 재정 건성 악화와 선심성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자 기사 기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820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출 확대의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이례적인 세수 증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 역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수익 증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팽창적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내년 국가 채무가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출 증가 속도는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 600조 원대를 돌파한 예산은 불과 몇 년 만에 800조 원 시대로 진입했으며,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래 대응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지역 지원, 청년 지원,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등 많은 사업이 일회성 지출이 아닌 지속적인 경상 지출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만약 반도체 산업의 둔화로 세수가 감소할 경우, 차기 정부가 이러한 지출 구조를 축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일시적인 세수 증대를 영구적인 지출 확대로 정당화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입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인 낭비성 지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각 부처의 사업 확대 경쟁과 더불어,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쪽지 예산'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심성 자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규 프로그램에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하강 국면이 닥쳤을 때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국회는 예산의 실효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대규모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