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및 행정 절차 간소화 강력 주문
2026년 10월 2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 소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3년간 주택 건설 허가 및 신규 택지 공급의 감소가 주택 공급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주거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행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토지 개발 준비와 건축 허가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공공 안전 기능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주문했습니다. 경찰, 소방, 재난 방지 분야를 포함하여 국민과 현장 종사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파가 몰리는 시설이나 교량 등 주요 공공 구조물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처(SCIA)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부패, 주식 및 금융 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수행하여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여 기소와 유지 기능만 남긴 이번 정부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SCIA가 공정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사육 금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승인되었습니다.